Law 응답하지 않는 ‘등록된 변호사 ...

응답하지 않는 ‘등록된 변호사 (attorney of record)’

캘리포니아 전문가 행동규칙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합리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질문이나 문의에 제때 응하지 않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뢰인들을 짜증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당사자 중 한 사람에 의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법원에 케이스를 등록 하면 그 변호사는 케이스에 ‘등록된 변호사( attorney of record)’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것을 해제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그 케이스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비교적 쉬운 방법은 ‘Substitution of Attorney’이라고 불리는 사법 위원회 양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a) 사건에서 제외되는 변호사, b) 사건을 넘겨받는 새로운 변호사, c) 의뢰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법원에 제출되고 새로운 변호사는 등록된 변호사가 됩니다. 케이스 유형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등록된 변호사가 케이스에서 손을 떼고 싶을 때입니다. 철수한 변호사는 ‘Notice of Motion and Motion to Withdraw’라고 불리는 사법 협의회 양식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가 왜 그 사건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 동의가 허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제외를 원치 않을 경우, 의뢰인은 이 제안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의뢰인이 그 소송에서 변호사를 빼내려고 할 때입니다. 작성할 수 있는 사법위원회 양식이 없습니다. 탄원서는 아마 새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제거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등록된 변호사의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현재 ‘등록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법원 상속(probate) 문제를 제기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는 그녀와 함께 일했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의사소통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4개월 동안 그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전화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한 달 동안 다시 열렸지만, 그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조치를 취해서 그를 사건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등록된 변호사의 서명 없이 변호사 교체를 법원에 제기했고, 그녀는 등록된 변호인과 접촉을 시도 했다는 목록서와 함께 ‘의뢰인의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부 법원은 전 변호사의 서명이 없어도 대리인 교체를 허가할 수 있지만, 이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 변호사를 해임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거의 1년 동안 법정 수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지만, 법원 상속(Probate)에 걸려있는 자금을 그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지만, 먼저 전 변호사를 퇴출해야 합니다.

적시에 대응하고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알리는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법정에서 당신을 대리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샤론 윤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805-29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