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고객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결국 집을 팔고 판매 순수익을 자기들끼리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자녀 중 한 명이 집을 유지하고 나머지 자산을 다른 자녀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배를 균등화하기에 충분한 현금 자산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집이 유일한 자산인 경우 재산세에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동산 가치 재평가가 제외되지만, Prop 19에서는 훨씬 더 제한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40년 전에 약 10만 달러에 집을 샀던 부모들은 재산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재평가 제외가 적용됩니다(Prop 19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재산세율을 계속 낼 것입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집이 유일한 자산이고 자녀가 둘 이상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시나리오 :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각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50%를 받는 신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들 폴은 집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인 존과 분배를 동등하게 할 집 외의 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폴은 존에게 분배를 상쇄하고 반반씩 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과 존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몇 달 후, 폴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내던 돈의 두 배입니다. 폴은 집이 시장가치로 재평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꼼짝없이 재평가된 재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폴이 일 처리를 올바르게 했다면, 그는 재평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the Board of Equalization)에 따르면 “신탁배분을 목적으로 신탁의 (재산수령)수혜자가 수익자의 지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내는 금전적 기여는 대출로 특성화될 수 있지만 사실상 다른 수익자의 대한 지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거래는 부모-자식 간의 부동산 가치 재평가의 대한 제외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폴이 존으로부터 50%의 지분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신탁 수탁자가 제3자 대출자에게 빌려서 존의 아버지신탁에 대한 50%의 지분을 분배했다면 집은 재평가 대상에서 100% 제외됐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죽음이 있을 때는 신탁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항상 현명합니다.
샤론 윤 변호사(805-298-0405)는 자산 계획, 신탁 및 프로베잇 분야의 몇 안 되는 공인 전문가 중 한 명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