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집행은 한 명의 신탁 설정자(settlor) 또는 두 명의 설정자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 사람의 신탁 설정자(남편과 아내보다는 그중 한 사람이 만든 신탁)에 더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신탁 집행에는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
1)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보, 2) 모든 자산 파악, 3) 자금 분배.
신탁집행은 모든 신탁 수혜자 및 설정자의 상속인에게 필요한 유언검인(probate code) 통보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신탁관리자에 의한 통지(16061.7)’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통지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통지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신탁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탁 집행의 일부로 자산을 관리, 판매 또는 분배할 수 있도록 상속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설정자가 사망하고 새로운 후임 위탁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결정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망한 신탁 설정자가 정부 보조를 받았다면, 후임 위탁자는 해당 정부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것 외에도, 사망한 신탁 설정자의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위탁자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신탁 설정자(들)의 유효한 부채를 지불하고 납세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상속 액수가 충분히 큰 경우 소득세 외에 상속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은 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모든 자산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탁 자산(예: 부동산, 은행 계좌 및 투자 계좌)을 식별하고 후임 위탁자로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탁을 위해 연방세금 식별번호(TIN)를 얻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TI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TIN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탁자는 신탁의 상세한 회계 기록을 보관하여 수취한 모든 자산, 지불한 부채, 제출된 세금 신고서 및 충족된 부채의 수혜자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의 역학에 따라 이 회계 요건은 수혜자에 의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채와 청구서가 지불되고 신탁의 모든 부채가 충족되면, 위탁자는 나머지 신탁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신탁 집행의 다른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신탁 문서의 조건에 따라 신탁 자산이 신탁 수혜자 사이에 분배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신탁 집행 과정은 종종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무척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역학관계와 슬픔의 결과로 신탁 수혜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갈등 때문에 그 과정이 훨씬 더 방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러한 감정과 갈등이 법원에서 오래 걸리고 값비싼 신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염려되거나 신탁 집행이 제대로 처리되기를 원하신다면, 샤론 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Sharon Yoon 변호사는 부동산 계획, 신탁 및 유언검인(probate) 분야에서 몇 안 되는 공인 전문가입니다.
문의: 805-298-0405